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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고소득자 1조원대 소득 숨겨”
2018년 10월 09일 (화) 21:38:52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 심기준 국회의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겼다. 전문직(변호사ㆍ세무사ㆍ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7억원으로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000만원의 세액을 부과, 전문직이 3.9억, 현금수입업종이 6.3억, 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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