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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2017년 12월 01일 (금) 13:12:31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올해 6월 3일 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건축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전ㆍ답 등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므로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 후 지목 변경 처리된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입증 서류, 산지이용확인서(신고대상 산지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 1명 포함한 3명 이상 확인) 등이다.

또,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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