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격차 위화감 없도록
요즘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있자면 문득 걱정이 한가지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쪽저쪽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붓다시피 전파하는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홍보를 보고있노라면 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말고 개인적으로 사보험 하나정도 더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문득 생기게 된다.
게다가 한달에 몇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막상 몸이아파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혹 입원이라도 해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은 더더욱 높아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신문 잡지상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나 대형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상품들은 표면상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서민들에게 향한 질적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고품격 써비스인 듯 하다.
그래서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런광고를 볼때마다 점점 더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에 비춰볼 때 그나마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는 많은 공감과 반가움이 느껴지는 바이다.
암과 같은 중증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대폭 낮아졌고 각종 검사등에 필요한 MRI나 초음파 등도 이제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하고 6세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우리 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함에 한층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들을 많아짐에 다소 안도가 되기는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워서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특정 부유계층을 위한 외국자본을 이용한 거대 초호화 호텔식 영리법인인 병원의 진입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권리인 국민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평생관리로 적어도 이부분만은 더 이상 계층간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없도록 각종 제도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해시 김길자 여성단체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