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 관련법 개정 촉구
경기ㆍ강원 등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양구군 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방부와 주민, 지자체 간의 정기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정부 각 부처들이 예상되는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협의회는 저출산에 따른 징집인원 부족현상 극복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군사력의 고도화와 첨단화 등 국방개혁의 필요성 역시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대를 별안간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여야를 떠나 접경지역의 위기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국방개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지의 활용을 위해 부지의 무상 양여나 교환, 각종 규제에 우선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의 현대화에 상응하는 접경지역의 변화를 위해 민간인통제선 북상조정 협의, 도심과 인접한 비행장 및 활주로 등 군사시설의 이전,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등 13개 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시켰다.
‘접경지역 시ㆍ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시ㆍ군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ㆍ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20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검토해 제약이 없다면 총선 전에 일찍 개최하기로 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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