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 대상 실효적 정책대안 제시 집중

▲ 심기준 국회의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심기준(비례대표ㆍ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3일 선정했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 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입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3권 분량(160쪽)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심기준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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