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금 20:55
 
 
> 뉴스 > 정치/행정
     
자치분권위, 양구 방문…특례 군 지정 의견 수렴
지역 현 상황, 제도 개선, 애로사항 등 건의
2019년 09월 29일 (일) 23:14:47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 양구군 양구읍 시가지.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윈회 관계자들이 30일 강원 양구군을 방문해 특례 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김왕규 양구부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 상황과 특례 군 지정,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권위와의 간담회에서 양구군은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양구지역의 대응방안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양구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경제 상황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개편 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 특례 군 지정과 관련해 △특례 군 지정의 필요성 △교부세 제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세목 이양 등 재정지원 방안 △교육ㆍ의료ㆍ복지 관련 재정여건 및 문제점 △지역이 필요한 지방이양사무 및 관련 재정소요 비용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ㆍ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구군은 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 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5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특례군 도입의 내용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강원도는 지난 7월 양구군의 특례 군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10월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함께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참뉴스(http://www.cham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279-22 102호 | 발행·편집인: 정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광섭 | Tel 033)262-5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 - 4 | 등록일자: 2005.10.27 | 발행일자: 2003.7.26
Copyright 2003-2011 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