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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의장 “지역과 상생하는 국방개혁 마련해야”
양구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발언
2019년 09월 10일 (화) 22:58:22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 10일 강원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건 양구군의회의장이 ‘지역과 상생하는 국방개혁’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구군의회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이상건 양구군의회의장은 10일 “정부는 군부대ㆍ군장병 감축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과 상생하는 국방개혁’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육군 제2사단(노도부대)의 해체와 관련, “군부대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군간부와 가족 포함해 210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출되어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약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소비지출액, 면회객 지출액, 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1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 70년 가까이 양구주민들은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수십 년간 군장병들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ㆍ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수차례의 피탄 및 오폭사고 등 경제적ㆍ환경적ㆍ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다”고 토로했다.

이 의장은 “이번 군부대 통폐합은 인구 급감 및 지역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결의문과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은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책무인 동시에 기본권”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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