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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단체,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 입법 추진
2019년 01월 23일 (수) 14:15:47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 강원 태백ㆍ정선 등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2 월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에게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 청원서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ㆍ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2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를 갖고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거듭 촉구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송재봉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사)광산진폐권익연대 구세진 상임부회장과 성희직 상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거듭 요구했다.

강원 폐광지역 4개 진폐협회로 구성된 진폐단체연합회는 2018년 1월부터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지난해 6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선거공약 채택’을 약속받았고 7월부터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청원서 서명운동’에 나서 지난해 12월 초까지 1만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진폐단체 연합회지도부 10여 명은 지난해 12월 18일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 서명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물은바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하고 문광부와 자리를 함께해 서로의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자리를 제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중순 문광부의 회신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에 상응한 규모로 매년 폐광지역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배분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폐단체연합회는 ’폐광지역살리기‘를 주목적으로 만든 특수목적 공기업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폐광지역에 배분한 지원금은 2조원 규모인데 비해 정부(문광부)는 5조원 이상 챙겨가 ’폐광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도박사업으로 정부만 배 불리는 곳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2002년 강원도의원 시절부터 이 같은 병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성희직 상담소장은 “폐광지역 유일 대체산업인 강원랜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폐광지역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소장은 “우리는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을 바로잡자는 것이다”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마저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가난한 지역주민들의 몫을 가로채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진폐단체연합회는 이날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과 관련한 문광부 입장을 확인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이철규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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