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양구군의회는 이날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구군의회는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특히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라며 “이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ㆍ다원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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