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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군의장協,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유보 촉구
제195차 월례회 열고 성명서 채택
2018년 09월 28일 (금) 23:45:30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오전 화천군청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5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2018 참뉴스/정광섭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8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전면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화천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원규 춘천시의회의장, 신금철 화천군의회의장, 김상만 인제군의회의장, 이상건 양구군의회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5차 월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0년 5월 공포,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 시행이 유예되어오다 2021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원인 제공자는 한강하류 수도권 인접 지역임에도, 강원도는 단순히 한강상류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개발 제한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른 환경 인프라 부족 등 청정강원 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분한 환경인프라 구축 예산이 투입되어 환경보전과 강원도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행되고, 개발을 통한 도민의 행복 추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 유보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석탄산업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서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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