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광해관리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혁신 TF 박중구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여러 방법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데다 올해 해결돼도 내년 이후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로 독자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광물공사를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추진은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실현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음에도 담당 팀장의 주의조치로만 마무리 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이 통폐합을 계기로 무단폐기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부실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MB정부 자원외교 재수사 요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최근 태백ㆍ 정선 등 폐광지역 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비대위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를 덮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산업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론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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