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ㆍ군수協, 정부 각 부처에 건의문 발송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규제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추진 및 사전기본계획 용역범위 확대 건의문’,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연결 건의문’을 발송했다.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접경지역 읍ㆍ면 소재 학교의 접적지역 전수지정 건의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국토의 척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동서 광역 도로망은 아직 전무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강화~고성 구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중심축인 제진~속초 간 동해북부선 우선 연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 “접경지역은 단일한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각 학교별 급지 지정이 ‘접적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접적지역 학교로 우수교원이 쏠리고 있다. 접경지역 내 모든 학교를 접적지역 학교로 지정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시ㆍ군에게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는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ㆍ유지 관리’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중점사업)으로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은 남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복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이라며 “정부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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