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성공개최, 일자리, 미래 먹거리 분야 집중 투자
올림픽 투자사업 국비지원 종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5조원 대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일반회계가 4조3500억원으로 0.3%(130억원), 특별회계는 3778억원으로 0.6%(24억원), 도 운용기금이 9466억원으로 1%(92억원) 각 증가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미래 강원을 선도해 나갈 신 전략사업 발굴ㆍ투자 강화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그 간 동계올림픽 국비부담 등으로 증가된 부채 감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가된 지방세를 활용해 재정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적으로 올림픽 이후 강원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 미래전략 사업(4개분야)에 55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안정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압력과 4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악화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에 42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부채 감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2018년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지방채 미발행 원년의 해로 삼고,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해 2022년 채무 제로화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분야 법정부담금 도비 보조 비율 개선에 소요되는 6개사업 363억원을 증액 편성 지원한다.
강원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퇴소 정착금 지원, 산불예방 홍보용 이ㆍ통장 앰프 지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9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예산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450억원 추가 반영, 일자리 창출 1219억원, 무역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경제 도약 644억원, 지역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지원 등 경제기반 구축 4522억원, 강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명품화ㆍ세계화 1918억원이다.
또 저출산ㆍ고령화를 비롯한 체감복지 실현 1조 3285억원,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 7243억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소방ㆍ안전분야에 2348억원 등을 편성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0만 도민의 염원과 열정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면서 “올림픽 이후에는 미래 강원을 선도할 신 전략사업을 발굴 집중 투자해 올림픽 효과를 이어나갈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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