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박장 만드는 ‘판도라 상자’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박재용)와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주응환) 투쟁위원회 는 이날 태백시청 광장에서 ‘새만금카지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저지를 위한 투쟁방향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 진폐단체 투쟁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에 대한 김관영 의원의 강한 의지는 물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설득할 경우 ‘폐특법’을 잘 모르는 상임위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만큼 결사저지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폐광지역특별법’의 상위법을 만드는 격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졸속법안’으로 그 부당성과 폐광지역 민심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 국토교통위원회 31명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들 투쟁위는 호소문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으로 2025년까지는 ‘강원랜드 한곳’에만 허용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새만금특별법’에 이를 허용한다면 ‘폐특법 위의 상위법 격’이 되어 기존법률과 상치되는 법을 만드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심각한 지역공동화와 파탄위기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대규모 생존권투쟁과 산업화시대 탄광막장 사고와 진폐증으로 1만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폐광지역 유일 대체산업으로 강원랜드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카지노 이익금 상당부분을 강원 폐광지역에 지원토록 하겠다. 서로 상생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강원랜드를 설립한 근본적인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최대주주임에도 강원랜드는 가산탕진, 자살자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역 주민들도 당시 이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선택했던 내국인 카지노이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외국자본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부작용도 클 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나설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법안 국회통과는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 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투쟁위는 호소문, 각종 언론보도 내용, 폐광지역 거리현수막 사진 등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기회에 강력한 투쟁과 대대적인 여론화 작업을 통해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한편 광산진폐권익연대와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전국 진폐재해자 총동원령을 내려 국민의당사 앞에서 강력한 ‘카지노당’ 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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