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제헌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로 불리며,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되었다.
수많은 고뇌 끝에 탄생된 우리 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처음의 큰 뜻과는 달리 현재의 법질서는 매우 혼란하며 그 가운데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의 수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법 경시 풍조의 시초가 한때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특권층과 정치계의 시녀 노릇을 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때의 헌법은 한 나라의 지엄한 가치라기보다는 정치가의 도구로 전락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법은 준수할 가치가 아닌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가장 높은 가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들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아래 하위법률들은 사회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경찰관들 역시 헌법 안에 담긴 인권존중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진압이나 단속 시에 과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민중의 지팡이임을 잊은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법은 법전 속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켜질 때에 그 위엄과 가치를 갖는다.
헌법의 정신을 기리는 오늘,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준법정신의 재확립이다. 우리 국민이 법을 존중하며 법 앞에 잠시 멈출 줄 아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