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강원 영월군수
매일 새벽마다 주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곳곳을 다니다 보면 운동하러 나온 주민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가끔가다 그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다. 10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일찍 다니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질문한 분에게 말해준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난 10년 동안 주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으로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목표로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매년 넉넉치 않은 재정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안타까웠다.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시ㆍ군에서는 연간 사업물량 100~150건에 150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은 1/3수준인 40~50억 원으로 배수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한해대책 등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0조원과 함께 공기업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총 20조원이상 재정보강으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0.25~0.3%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편성 시 자치단체별로 50~10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준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로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월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 강원도 등 상급 유관기관을 방문해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6년에는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3.6% 증가한 1,04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인 배수개선, 교통시설물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에 대한 국비확보 어려움으로 수백건의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좀 더 배려하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지방행정 일꾼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