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폐암 사망의 85% 정도는 흡연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의 폐암 위험인자에 노출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X-선과 감마선,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이○○은 28세 때인 1989년부터 ○○조교사협회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11월 12일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교사협회는 경주마 조교 및 관리를 하는 곳으로 근로자 이○○은 조마삭운동, 놀이운동, 마분수거, 볏짚, 톱밥수거 및 깔기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조마삭 운동이란 실내 마장 및 실외 마장에서 마필에게 연결된 긴 끈을 이용하여 경주마를 원형 운동시키는 작업으로 작업 시 바닥에 쌓여 있는 모래에서 분진이 발생합니다.
조마삭 운동은 말 한 마리 당 20~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근로자 이○○은 일주일에 4~5일 하루 평균 7마리의 조마삭운동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마삭 운동 시 작업자는 원형 마장 중앙에서 끈을 잡고 서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말이 뛰어다니면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분진 발생이 심하여 7~8년 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물을 뿌린 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온이 내려가는 동절기에는 동결 위험으로 말의 부상 위험이 있어 물을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진 발생이 여전히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놀이운동은 주로에서 구보 속도로 말을 운동시키는 작업으로 1회 20분 정도 소요되며 주 4~5회, 하루 평균 5마리 놀이운동을 시킵니다.
사업장이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겨온 1991년부터 개인마주제로 바뀌면서 1992~1993년 사이에 인력충원이 많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보다 작업량이 훨씬 많았으며 조마삭 운동도 일 근무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근로자 이○○은 모래 바닥으로 된 원형 마장에서 조마삭운동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시행한 작업환경평가에서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농도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연구소에서 시행한 임시작업환경측정의 결과의 총분진 농도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추정해 보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 이○○은 49세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우리나라 남자의 폐암 사망률이 65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나이에 발생한 폐암으로서 역시 직업적 원인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이○○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