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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의 직업병 상담] 탄광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6년 01월 20일 (수) 02:02:30 참뉴스 webmaster@chamnews.net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4년 개정 산재법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길을 마련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호발합니다.

개정 산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①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흡연,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되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①제3급은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②제7급은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③제11급은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하에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장기간의 광업소 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광업소 경력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법상 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폐기능검사를 포함한 2차례의 특진과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와의 면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참석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에도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033-553-5785, FAX 033-55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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