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성 전 강원도 정무특보/정치학 박사

글= 문태성 전 강원도 정무특보/정치학 박사

▲ 문태성 정치학 박사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한다. 그 울타리 안에 국회의원과 국회회원이 공생한다.
국회의원은 일 잘하는 의원이고, 국회회원은 일 못하는 회원이다.
국회의원은 밥값 하는 의원이고, 국회회원은 밥값을 축내는 회원이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의원이고, 국회회원은 가문을 생각하는 회원이다.
국회의원은 계속 부려먹어야 할 일꾼이고, 국회회원은 당장 갈아치워야 할 머슴이다.
국회의원은 필요한 의원이고, 국회회원은 불필요한 회원이다.
국회의원은 많으나 진정한 국회의원이 적다. 겉은 국회의원이나 속은 국회회원이 많다.

국회의원의 추천 덕목은 무엇일까? 첫째, 국회의원은 일을 잘해야 한다. 똑똑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똑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지 못하다면, 열심히만 한들 뭣하랴. 되돌리는 건 또 다른 짐이다. 기원 전 플라톤도 ‘무오류자(無誤謬者)’가 되어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철인정치(哲人政治)’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헛 똑똑하다면 국회회원이다.

둘째, 국회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국가를 잘 못 경영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를 통째로 뺏기기도 한다.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는 국회회원이다.

셋째, 국회의원은 비전,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어떻게 할지,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야 국회의원이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회원이다.
집권자마다 바뀌는 외교정책, 대북정책, 통일정책, 경제정책, 보훈정책, 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입시제도, 조삼모사 농업정책, 국토의 균형개발, 중산층 육성과 서민 보호, 장애인 등 약자 보호, 소외계층 보호 등에 대해 식견과 안목, 해법을 내고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있으면 국회의원이고, 없으면 국회회원이다.

넷째, 국회의원은 예견, 예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리 일어날 일을 예견해 대비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다. 배가 기울어 침몰할 때는 이미 늦다.

다섯째, 국회의원은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신뢰를 주지 못하면 유권자는 쳐다보지 않는다. 가슴이 따듯한 신뢰가 가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가슴이 차가운 허풍쟁이 사람은 국회회원이다.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누가 따르겠는가? 지금 강원도 국회의원선거구 지역구획정이 혼란스럽고 암울하다. 인구수와 편차가 구획의 잣대로 이슈 등장해 강원도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걸 예측도 못하다가, 이제 발등의 불이라고 서두르다가 버스 지나고 손들면 국회회원이다.

선거구획정 기준은 인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에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이 고려사항이다. 기준 중 하나인 인구수는 주민등록자수이다. 거주자이다. 자고 먹고 일하는 곳이 거주지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군인들이 많다. 군사령부, 군단, 사단 병력이 상당하다. 강원도에서 먹고, 자고, 지역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접경지 강원도다. 기타 조건 해당이다. 왜 강원도 인구 주장을 못하는가? 주민등록법, 공직선거법을 고쳐서라도 바꿔라.

남이 하는 대로 끌려 다니고 의석을 줄인다면, 끝내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회원이다. 강원도민들은 진정한 국회의원을 기대하고, 국회회원을 증오함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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