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석면(Asbestos)은 섬유형태의 광물성 규산염, 즉 자연 기원의 규산화합물을 말하고 종류로는 백석면(chrysotile; 희고 섬유가 짧다), 갈석면(amosite;갈색이고 철분이 많고 섬유가 길다), 청석면(crocidolite;청색석면), 안토필라이트(anthophyllite), 투각섬석(透角閃石, tremolite), 양기석(陽起石, actinolite) 등이 있으나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3가지이고 그 중에서도 백석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석면은 내구성과 내열성이 좋고 섬유로 되어 있어 실을 꼬고 천을 짤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석면에 노출되는 주요 직종은 배관과 철거 등 건설현장업무, 석면광산과 분쇄작업, 석면방열제의 제조 및 건물과 선박의 단열제 설치작업, 자동차의 제동기 및 클라치의 마찰제의 제조, 석면세멘트의 제조, 석면방직, 장식용, 방음용 및 방화용석면 함유 분무제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석면을 흡입하면 폐실질에 석면폐증을 일으키고 기도 및 흉막에 장해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석면은 석탄이나 유리규산에 비해서 심한 조직손상과 염증 및 섬유화를 일으키는 상당히 강력한 자극성 분진으로, 석면 폭로 근로자에게 볼 수 있는 건강장해로는 다음과 같이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이 있습니다.
①석면폐증은 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복기간은 10~30년으로 비교적 길고, 활동 시에 숨이 차고 마른기침, 구속형 환기기능장해 및 확산장해가 초기 무렵부터 보여 집니다.
②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의 위험성은 석면노출량이 많을수록 커지며, 잠복기간은 15~30년으로 깁니다.
③악성중피종은 석면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비교적 희귀한 종양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르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과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이 있습니다. 폐암, 악성중피종 등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리신 분이 과거 건설현장이나 석면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셨다면 직업력과 석면 노출 경력 등을 입증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석면 노출 경력을 입증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