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험평가 등 대책마련돼야

 폐광지역 주민이 일반지역 주민에 비해 암이나 환경성 질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상위 30개 지역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전북 고창군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확인되어 폐광지역에 대한 질병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2003년 0.44%에서 2005년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2003년 0.53%에서 2004년 0.56%, 2005년 0.5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의 유병율은 2003년 0.54%에서 2004년 0.57%, 20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은 2005년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순위에 따라 경남 고성, 전남 청양, 경북 봉화, 등 58개 지역이며 강원도에는 홍천이 22위 순위를 시작으로 삼척, 정선, 영월, 춘천, 원주. 등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은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34위~37위를 차지했지만, 폐광지역에서는 16위~18위로 훨씬 높았으며, 폐광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는 15위~17위로 더 높아졌고 10세 미만 어린이 천식도 일반지역에서는 11위~12위를 차지했으나, 폐광지역에서는 8위~7위로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인이 불명의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도별 순위는 일반지역은 59위~61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27위~24위로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은 11위~12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5위~6위로 순위가 훨씬 높아졌다.

 자연유산율도 폐광지역이 높았는데, 일반지역의 자연유산율은 2003년에 5.39%에서 2004년 5.35%, 2005년 5.74%로 증가했지만,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의 자연유산율은 2003년 5.80%, 2004년 5.61%, 2005년 5.92%로 일반지역 보다 높게 증가했다.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통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936개 전체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폐광지역 주민들을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정부는 200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9개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조사되는 폐광지역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폐광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도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더 큰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 하기전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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