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주민간담회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24일 오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포레스트불룸에서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도지사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최문순 강원지사, 최승준 정선군수, 박선규 열월군수와 주민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향후 폐광지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광지역에는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많은 자본이 투입됐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폐광흔적을 치우는데 쓰여 져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군수는 “정선군의 경우 전체예산 3,000억원 중에서 가용재원이 2~300억에 불과한 기초지자체에서 지난해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420억이 줄어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군수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주식 지분 36%를 이 시점까지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며 “폐광지역 4개시·군에 일정 부분을 이양하는 논제 제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폐광지역은 부존자원이 많은 곳으로 개발 잠재력이 많다”라며 “자원전쟁 시대를 대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연계해 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송계호 폐광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간 1,300억원 규모인 강원랜드 콤프의 경우 강원랜드 내에서는 수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폐광지역 상가에서는 5만원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폐광지역은 다시 일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회장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에 대한 출입일수 규제에 따라 해외 원정도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출입기준이 하루제에서 시간총량제로 바꿔져야 한다”고 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한 SOC사업 가운데 강원남부권과 수도권을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백산-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코레일 2차 수정계획에서 완전 삭제됐다”며 수도권 접근망 개선을 건의했다.
함 국장은 “경북을 비롯한 영,호남 주민들이 하이원리조트와 오투리조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31번 국도와 35번 도로가 현재 연간 100억 규모로 투입돼 찔끔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타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최 지사에게 전달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노약자나 진폐재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폐광지역은 물론 도내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폐광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59호선 조기 확포장, 태백 오투리조트 활성화 방안, E-city사업 적극 추진, 인접광구 재개발, 삼척 화훼단지 조성,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쏟아냈다.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는 “폐광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동강시스타, 폐특법 연장 등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폐광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기탄없는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그동안 폐광지역에 총 4조 8,765억원이 투자됐지만 주민소득 증대효과와 경제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새로운 전략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석탄을 활용한 합성에너지 산업단지와 첨단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폐광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소상상공인들을 위한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 외부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폐광지역발전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광지역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공공 2조926억원, 민간 2조7839억원 등 총 4조8,765억원이 투입됐으며 기반시설조성 22%, 도시정비 30.6%, 관광휴양 12%, 복지 18.1%, 기타 4.3% 등 순이다.
한편 강원도는 ‘폐특법’ 시한연장 개정 추진과 연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