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사업 성과관리제 실시
춘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제 전면 실시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선도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목적,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달성 여부를 측정해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모든 자치단체에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6월까지 성과예산서를 작성, 올 한 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예산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성과관리 계획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지침이 강화돼 매년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되는 때 일몰제가 적용,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3년이 지나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신청자는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고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기본 지침만 정해진 상태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추후 시달될 예정이며 성과평가 결과는 춘천시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춘천시는 달라진 예산운용제도와 관련, 다음 주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유형별 신청요령과 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절차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매주 한 차례, 부시장이 주재하는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통해 사상 첫 1조원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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