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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
주민들 크게 실망
2009년 03월 06일 (금) 09:33:29 leegija leegija
태백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  ▲7개월째 계속되는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탄광촌인 강원 태백시 철암동 삼방마을 고지대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
  ⓒ2008 참뉴스/이태용

 23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태백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무산돼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태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백현안대책위원회,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사회단체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등은 국가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한 극심한 피해의 수습 복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14억원 이상돼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겪는 식수난 불편사항 외에는 산정할 게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지만 식수난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해 관정을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의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백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태백, 정선 등 강원 남부지역의 상수원인 광동댐이 고갈 위기를 맞는 등 이번 가뭄이 재난수준”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법개정 등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포함시키는 현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오는 4월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가뭄에 대해 지방상수도 통합 시범사업 지역지정, 노후관로 정비 300억원, 상수도 개선 50억원, 동파관로 복구 30억원, 운반급수 21억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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