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신고건수 늘어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거나 태우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최근들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을 하다 전문신고인(일명 ‘쓰파라치’)에 의해 몰래 카메라가 찍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돼 과태료과 부과된 건수는 229건 3700여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실제 신고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근래들어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일명 쓰파라치가 시 관내 유원지나 농촌지역을 돌며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전문신고인으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시를 찾아와 자신이 신고한 건수에 비해 시의 강력한 확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위반자를 철저히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신고인이 조직화돼 있고 심지어 학원까지 있다고 보고 불법쓰레기 처리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 유무를 심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신고인들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전에 신고포상금 제도와 포상금 지급예산을 잔액을 확인하고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들이 많은 농촌지역이 촬영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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