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대 피해로 사망하고 있는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0명에 이르는 아동이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한 상황 속, 장기간 학대에 노출돼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재학대 발생비율이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로 아동학대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인지 질문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며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한다.
집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위험할 때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전문서비스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기존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업무를 공공에서 수행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기는 상이하나 정부는 2021년 10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업무 공공화를 추진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업무가 공공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만으로는 학대피해 아동 가정 내 잠재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재학대 발생 요인을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학대피해 아동 가정의 재학대 발생 요인 개선 및 학대피해 아동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초기 대응에 대한 강제성은 명시돼 있으나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체계의 언급은 부재하며 그렇기에 지역사회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 제도화 방안이 절실하다.
변화된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영역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가족중심의 전문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