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목 02:44
 
 
> 뉴스 > 정치/행정
     
이철규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
5년마다 지원금액 결정 현실화
2020년 09월 28일 (월) 15:52:53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2020 참뉴스/이태용
【서울=참뉴스】이태용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발전단가가 고정값에 불과해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지원금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를 설득해 5년마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참뉴스(http://www.cham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279-22 102호 | 발행·편집인: 정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광섭 | Tel 033)262-5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 - 4 | 등록일자: 2005.10.27 | 발행일자: 2003.7.26
Copyright 2003-2011 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