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발표, 정부 및 국회에 요구
곽도영 의장 등 도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민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1013ha가 매몰ㆍ유실ㆍ침수되어 2772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지 수해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와 현재까지 150여발의 유실지뢰가 발견되었다”면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면적이 대부분 벼 재배지역으로서 지뢰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 사고 위험 또한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ㆍ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탐색과 제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국방부에서는 지뢰탐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산포기 각서를 징구하는 등 농업인들은 선뜻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농업인들은 ‘목을 걸고 위험한 벼 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생명과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피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현실적 수준에서 보상 △풍수해보험에 지뢰피해 등 접경지역 관련 보장 특약 약관 신설 등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 보장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접경지역 유실지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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