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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2020년 07월 30일 (목) 22:01:41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자원 조성 발전 모색 간담회(자료사진). ⓒ2020 참뉴스/이태용
【평창=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11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같은 해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유림 대부에 관한 신청서류와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제외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영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산림분야에는 개선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전국 최고 관리소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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