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완화ㆍ지역활력 기부금 추가편성 필요
이철규 예비후보는 이날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강원랜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2일까지 휴장을 결정했지만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휴장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휴장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과 태백ㆍ정선 등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 재정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규 예비후보에 따르면 강원랜드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 6,965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4,381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를 하면서 영업시간과 테이블 수 축소 등 과도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665억원이던 폐광기금 납부액도 2018년도엔 1,248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 달여 휴장기간 강원랜드 매출 손실액은 약 1,16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예비후보는 “올해 강원랜드 매출총량액은 약 1조 6천억으로 예상되는데 실적은 이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며 “매출 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폐광기금 납부액 감소로 폐광기금은 이익금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매출감소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강원랜드 영업이 개시되면 영업시간을 18시간에서 즉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일반 테이블 기구수와 카지노영업장 내 동시체류 인원, 지역활력을 위한 기부금 예산 긴급 추가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올해 지역활력과 교육장학 등을 위한 강원랜드 기부금 예산은 총 320억원 규모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폐광지역 생존이 걸린 만큼 고통분담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을 강원랜드에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폐광지역의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손실보전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규 예비후보는 한양대 행정대학원 행적학 석사를 수료,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광산진페권익연대 고문,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 위원, 미래통합당 공명선거추진 특별위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제25대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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