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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진폐단체 “빚더미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체하라”
2020년 02월 18일 (화) 16:29:42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 강원 태백ㆍ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진폐단체로 구성된 진폐단체연합회가 정선군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진폐재해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폐현안 해결과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분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2020 참뉴스/이태용
【태백ㆍ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강원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6조원 규모의 빚더미 공기업이 되어버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파산과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폐광지역 4개 진폐단체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4106억원, 2018년도엔 전년보다 2800억 규모가 불어난 6860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광물자원공사 자산과 부채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폐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이 크게 반발하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통폐합 문제가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회산자위에서 18일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에 강원도의회와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추위 등 폐광지역에서는 양 기관 통합에 대한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주식 3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해 3만 2천~3만 3천원대를 유지했던 강원랜드 주식이 통폐합 문제 등으로 최근 2만 6천원 대까지 뚝 떨어졌다.

빚더미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소식은 주가 폭락과 폐광지역 경제에도 큰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애당초 360억원을 한번 출자하고서 매년 600~700억원의 규모의 주식배당금을 챙겨갔다.

이들 진폐단체는 “지금은 수조원 대 자산을 가진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처음 출자한 360억원은 산업화시절 석탄생산량에서 얼마씩 떼어 모은 360억원(36%지분)이 ‘종자돈’이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해관리공단은 외형은 공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론 폐광지역 주민이 주인인 셈이다”라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은 폐광지역 개발지원과 주민복지 재원을 빼앗길 게 불을 보듯 뻔하기에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엔 폐광지역 민심엔 아랑곳없이 태백시 ‘150억원 배임사건’ 일부 탕감 문제에 광해관리공단이 앞장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렇듯 설립목적과 근본을 망각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배신감과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지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유일 대체산업이기에 광해관리공단의 부실이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까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폐광지역의 주인이자 산 역사인 진폐재해자들은 두 공기업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회생이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하고 해체하는 것이 옳다”라며 “필요한 광물자원공사 기능과 역할은 정부가 운영비용을 주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우리들의 이러한 주장이 대다수 폐광지역 주민 여론임을 참고해 국회와 정부는 한국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폐광지역 진폐단체엽합회는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박재용),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김경수),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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