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유휴부지 다수 발생, 활용위한 특별법 시급
화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5개 지자체는 9일 화천군청에서 국방개혁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방부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부대 이전과 해체가 공론화됐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대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설명보다 많은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유휴부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고, 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진단했다.
양구군 관계자 역시 “유휴부지 무상양여 등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접경지역 문제의 정치 어젠다화, 위수지역 확대유예, 영농한계선 확대, 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 폐특법 버금가는 제도적 지원 마련, 군부대 사업 민간부문 참여 확대, 로컬푸드 확대 등이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대비해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진이 머리를 맞댄 최초의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지자체는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오는 26일 철원군에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5개 군 군수들이 모여 각 지역 현안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제는 국방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접경지역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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