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1 토 03:20
 
 
> 뉴스 > 칼럼 > 독자투고
     
[투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혜택은 국민에게!
2019년 09월 02일 (월) 17:32:09 참뉴스 webmaster@chamnews.net
글= 강원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누리 경장

   
▲ 김누리 경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뒤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의 모든 단계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왜 필요할까?

검찰은 본래 공소제기 및 유지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비대해진 검찰권 남용의 차단은 물론, 불필요한 중복 수사,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의 향상, 검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이 높아져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재판은 법원’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수사구조개혁이 되어 정당하고 질 좋은 치안행정이 국민에게 제공되기를 기원해 본다.
참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참뉴스(http://www.cham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279-22 102호 | 발행·편집인: 정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광섭 | Tel 033)262-5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 - 4 | 등록일자: 2005.10.27 | 발행일자: 2003.7.26
Copyright 2003-2011 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