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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혜택은 국민에게!
2019년 09월 02일 (월) 17:32:09 참뉴스 webmaster@chamnews.net
글= 강원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누리 경장

   
▲ 김누리 경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뒤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의 모든 단계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왜 필요할까?

검찰은 본래 공소제기 및 유지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비대해진 검찰권 남용의 차단은 물론, 불필요한 중복 수사,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의 향상, 검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이 높아져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