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원(현년도 16억, 지난 년도 16억)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47억원(일반회계 29억, 특별회계 18억)으로 지방세 1.8%, 세외수입이 14.9% 전년 동월 대비 징수율이 각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어려운 국ㆍ내외 경제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최근 고액ㆍ고질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담당자 간 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정기적 조회를 통해 채권 조기 확보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정제재를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규 정선군 부군수는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징수절차 이행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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